주민에 손벌리는 교육구들···삭감예산 충당위해 앞다퉈 토지세 부과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이 바닥나자 로컬 정부들이 이젠 지역 주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주로 부유한 지역에서나 부과돼 왔던 토지세(parcel tax)를 부족한 교육 예산의 구원 투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예산 삭감에 직면한 각 로컬 교육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세 부과로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사우스 패서디나 라 카냐다 롤랜드하이츠 교육구는 교육예산 충당을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을 상정하고 주민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우스패서디나교육구의 경우 오늘(16일)까지 토지세 부과안(발의안 S)에 대한 주민들의 우편투표를 마감한다. 향후 5년간 연간 90만 달러의 교육예산 마련을 위해 토지세 부과안을 상정한 라카냐다교육구의 경우 30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받는다.

부유층 지역으로 알려진 샌마리노 교육구와 피드몬트 교육구는 이미 토지세 부과안이 통과돼 연간 9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피드몬트시의 경우 구획당 연간 2000달러의 토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샌마리노의 경우 기존의 토지세를 인상시켜 구획당 1090달러로 오른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로랜하이츠교육구도 가구당 120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E를 상정했다. 지역 학생의 절반이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받는 롤랜드하이츠는 통과될 경우 향후 5년동안 연간 250만 달러의 교육예산이 확보된다.

LA통합교육구도 2010년 봄부터 토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세금인상안 패키지 통과에 실패했던 지난 5월 가주 특별선거와 달리 지역별로 추가 세금안이 잇따라 통과되거나 상정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해고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며 방학프로그램과 음악.미술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

각 교육구도 "주정부에게 더 많이 달라고 의존할 수만은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도 발의안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토지세 부과 규모에 따라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의 교육 환경 차이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주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16억 달러 내년에 45억 달러의 교육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상태다.

■남가주에서 토지세 발의안을 상정한 로컬 지역들.

▷라카냐다 발의안 LC

향후 5년간 가구당 150달러의 토지세를 걷어 연 9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다. 투표마감일은 30일까지.

▷사우스패서디나 발의안S

가구당 288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해 연 170만 달러의 추가 세입을 4년 동안 걷는 안이다. 유권자들은 오늘(16일)까지 투표해야 한다.

▷로랜하이츠 발의안 E

가구당 120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연 250만 달러의 예산을 5년동안 쓸 수 있다. 투표마감일은 30일까지.

▷팔로스버디스페닌슐라 발의안 V

현재 구획당 209달러씩 부과되고 있는 기존의 토지세에 165달러를 앞으로 4년동안 추가해 걷는다. 추가 과세에 따른 연수입은 325만 달러로 예상된다. 투표마감일은 23일까지.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