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더 세진 '무기 금수·금융 제재·선박 검색'

이번엔 실행 조치…더 꼼꼼하게 챙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874호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의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는 한편 그 실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1718호가 채택 이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1718호의 조치와 북한의 4월 로켓발사에 따른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 기업 3곳을 제재하는 의장성명 조치를 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키로 하고 제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후 7일 이내에 조치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조치의 조정을 통해 제재대상 기업이나 개인 등을 늘릴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제재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보리가 바로 나서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1718호에 비해 제재의 시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또 제재위에 7월15일까지 실무 프로그램을 제출해 제재 조치들을 촉진토록 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제재 조치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와 협의를 통해 첫 1년간 7인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도록 하고 조치 불이행 국가들 및 유엔 기구 등의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틀도 마련했다.

■한국은…'조속히 6자회담 복귀해야'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자료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무기금수 확대 화물검색 강화 경제제재 등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했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메커니즘도 강화했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이뤄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북한에 강력한 영향 줄 것'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대사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과 관련 "미국은 안보리 결과에 만족하며 이는 북한에 강력할 영향과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이날 대북 결의안 채택 직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는 결의는 오늘부터 즉각 발효된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무모하고도 위험한 행동을 보여온 북한의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이 이번과 같은 강력한 제재체제에 반발 추가적인 도발과 불안조장 행위를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오늘 다짐한 대로 해나갈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일개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최대한도까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후퇴는 곧 패배이며 죽음'

미국의 한 전직 고위관리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배수진을 친 것 같다"며 안보리의 제재결의와 상관없이 "당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강경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지금의 북미대결을 '의지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의지전에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후퇴는 곧 패배이며 죽음"이라고 불퇴전의 입장을 강조했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2일 안보리가 "부당한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지속적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이나 우라늄 농축활동의 공개 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보인다.

■실제 효과는…중국 협조가 변수

이번 안보리 결의의 핵심항목 중 하나인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라는 학습효과에 따라 나름대로 대응책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 얼마나 대북 압박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 대북 전문가는 "무기 거래 등에서 북한이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제재도 유엔의 제재 대상이 몇개 기업에 국한돼 북한으로서는 그다지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지만 이 조건에 대한 해석과 '요청'의 구속력 등에서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안보리 취지에 부응하느냐가 대북 압박효과의 크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재 드러난 유일한 계기는 북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미국 정부의 특사파견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