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회보장 서비스 중단 내역, 실직자·노인·장애인 '해도 너무해'

보육시설·그룹 홈 등 복지 예산 10% 삭감
홈 케어 사라지고 대학등록금 지원 폐지

재정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주가 급기야 사회 서비스 예산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예산 삭감을 고려 중인 사회 서비스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인 캘웍스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헬시 패밀리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간병인 프로그램 등이다.

이 서비스들이 모두 폐지되면 캘웍스의 경우 54만6000가구 헬스패밀리 어린이 100만 명 40만 명의 간병인 프로그램 해당자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앞서 가주는 예산 절감책의 일환으로 ▷주정부 공무원 5000명 감원 ▷관내 주립 공원 220곳 폐쇄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 주소유 건물 매각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삭감 내역 및 규모.

■캘그랜트 프로그램: 절감비용 1억7300만 달러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칼리지와 4년제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만 명이 해당된다.

■캘웍스(CAL-Works) 프로그램: 절감비용 13억 달러

실직자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54만 가구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및 직업훈련 비용이 삭감돼 13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헬시패밀리 프로그램: 절감비용 3억 달러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기엔 부모의 수입이 너무 높고 개인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수입이 낮은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주정부 지원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100만 명의 어린이들의 혜택이 중단된다.

■자택 간병(Home Care) 프로그램: 절감비용 5억3700만 달러

현재 40만 여 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상황이 열악한 6만 명의 사람들만 '자택 간병 서비스(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받게 된다.

■간병인 프로그램: 절감비용 1억2400만 달러.

간병인 시간당 임근을 10.1달러에서 8.6달러로 낮추며 수혜 대상자 자격도 강화했다.

■포스터케어 프로그램: 절감비용 7000만 달러

어린이 복지 예산이 10% 삭감된다. 삭감대상은 보육시설과 그룹 홈으로 현재 가주에는 약 7만7000명의 어린이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에이즈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 절감비용 5550만 달러

에이즈 감염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예산 항목이 취소됐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