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신호탄? 의회도 친이민 선회···종교비자 연장안 등 잇따라 상정

이민개혁안의 신호탄인가.

4일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 연장안과 가족이민 재결합안이 잇따라 연방의회에 상정되면서 또 한번 이민개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월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이민개혁안이 자꾸 미뤄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안 상정이 긍정적 신호?

3일 의회에 상정된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안은 오는 9월 말로 마감되는 프로그램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도사나 반주자 행정업무자를 위한 종교이민의 경우 지난 수 년새 허위 서류를 이용한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의회에 발표되면서 서류심사를 강화시키는 한편 프로그램 연장 기간도 6개월로 제한했었다.

지난 해에도 일부 의원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1년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시켰으나 통과에 실패했을 만큼 의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폐지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5년 연장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회도 조금씩 반이민 무드에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의회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의 가족이민 재결합안의 경우 하원에서 시작되는 본격적인 이민개혁안 신호탄으로 풀이해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적인 시위로 오바마 압박한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해 미국내 40개 대도시에 있는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 1일부터 이민개혁안 통과 캠페인을 일제히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대표들의 이민개혁안 논의 모임을 통해 올해 안까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월 중에 이민개혁안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을 바꾼 후 미팅 날짜도 계속 미루고 있어 실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이은숙 사무국장은 "가족이민 초청자의 재결합 요구를 시작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내 불법체류자 구제 문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계획이나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따라서 일단 18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의 모임 내용을 지켜본 뒤 이민개혁안 촉구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외에도 지난 3월 남가주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불체자 구제안이 담긴 이민개혁안 추진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