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후폭풍] 다음주에나 '북한 제재안' 윤곽, 미·일 '무력사용 포함'…중·러 '반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새로운 제재 조치 부과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의견 차이로 빠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주요국이 조율한 제재 결의 초안의 윤곽은 다음 주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과 일본 및 한국은 29일 대사급 회의는 갖지 않은 채 실무급 회의를 가졌다.

현재 안보리 주요국은 미국과 일본이 내놓은 안 중 북핵 실험을 강력히 비난하고 2006년 10월 북핵 실험 직후 채택했던 1718호의 제재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새로운 제재 조치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논의 중인 새로운 제재 조치에는 북한의 금융계좌 동결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여행 제한 대상 북한 인사 지정 및 항공기 운항 제한의 확대 모든 무기로 금수품목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외교관은 "중국도 새로운 제재 조치를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제재 조치 추가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추가 제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 미.일이 내놓은 안에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 부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결의에 포함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 비군사적 대응조치로 한정된 41조를 명시했지만 미.일의 이번 안은 41조를 명시한 것을 뺌으로써 무력사용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