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파산보호신청하면···정부 70%가량 지분보유, 사실상 국영회사로 운영

시장 신뢰 흔들려…경쟁력 저하 우려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 신청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파산보호를 거쳐 새로 출범할 GM은 정부가 70%가량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국영회사로 운영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정부가 GM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일일이 간섭하길 원치 않으며 GM 회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기는 힘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최대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비롯해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대주주이며 GM 크라이슬러 시티그룹 자동차 할부 금융업체 GMAC 등 4개 업체에 대한 대규모 지분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2차 대전 이후 연방정부가 이처럼 많은 기업에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기업의 일상적인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재정 건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그런 재정상의 목표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M과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물론 GMAC의 대출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도 관여하게 됐다.

정부 관리들은 정부 외에는 누구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과 국영화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 내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이나 환경운동가 등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지금이 기업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낼 좋은 기회라고 반기는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가 계약과 투자자들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시장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주주가 되면 정치적 불투명성으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게 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공익과 영리 극대화의 갈등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GM이 중국산 소형차(subcompact car)를 미국에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론 게텔핑거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이 28일 밝혔다.

게텔핑거 위원장은 AP 통신과 전화인터뷰에서 GM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이 같이 동의했으며 GM은 중국산 소형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 공장에서 최대 연간 16만대의 차를 생산 미국내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