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자위용 핵 갖자' 정치권 일부서 '핵무장론' 솔솔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안보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로 가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방위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자위용 핵을 갖자"=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비핵화 공동선언 재검토를 포함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선 더 강한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핵무장론에 대해선 "다른 나라도 도미노 식으로 핵무장을 하게 돼 결국 지역 안정을 해칠 것"(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란 우려도 강하다.

◆"전작권 환수 재검토해야"=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핵개발을 자제해 왔다"며 "미국이 어떻게 핵우산 보호를 실천해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행토록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한.미 간의 핵우산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고 매년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고 한 대목을 거론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