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핵, 국제사회 특단의 조치 요구된다

김경수/명지대 교수·국제정치학

얼굴에 난 뾰루지처럼 만지면 만질수록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 핵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 이때 북한은 2차 핵실험으로 '화답'(?)하는 무례를 저질러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 상업위성('SPOT')이 1989년 9월 19일 영변 핵시설 단지를 촬영 공개해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등 이해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을 필두로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 북.미 공동코뮈니케(2000년) 9.19 공동선언(2005년) 2.13 합의(2007년) '10.4 공동선언' 등 수많은 합의와 부속합의를 맺고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했으나 결과는 백약이 무효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 문제'와 '대미 불신'이다. 여기서 '생존 문제'와 '대미 불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고 북핵은 두 명제를 잇는 매개변수일 뿐이다.

우선 9.11테러(2001년)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공은 북한 지도층에 핵 등 생존을 위한 자위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절감케 했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합의'나 '코뮈니케'는 그러한 자위 수단의 확보를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과 직결돼 있다. 89년 12월 루마니아에서의 유혈혁명으로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되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김 위원장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2주 동안 잠적해 있다 나타나서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당의 핵심 간부들을 소집해 루마니아 유혈사태를 비디오로 시청케 함으로써 체제 개방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일깨워주었다는 것이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키로 함에 따라 양국이 96년 실무협상을 진행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 외교행낭(파우치)의 판문점 통과 등 통신 문제에 관한 보안상의 문제 제기와 함께 북측 워싱턴 사무소 건물에 대한 미측의 재정 지원 미비를 내세워 회담을 결렬시켰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고 내막적으로는 평양에 미국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이 '개방화'의 신호탄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이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과 관련해 이완된 체제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데다 이제 막 출범한 김정일 3기 체제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아 목표로 내세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2012년)가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1차 핵실험(2006년) 결과를 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요컨대 선군정치의 가장 확실한 상징물인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확보는 대외적인 자위 수단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의 중심이 되는 일거양득의 조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 핵문제는 어떤 '뾰족한 방안'이나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에 달린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는 북한 지도층의 믿음을 상실케 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국제사회의 특단의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엔 중.장기적으로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하는 것도 현명한 대응책 중 하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