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보다 먹을 것 해결을

북한이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미운짓을 하고 있다. 핵 실험에 이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준 전시상황'을 선언하고 나섰다.

북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그들이 혈맹이라고 여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조차 비난 대열에 합류할 정도다. 얻을 것이 없는 무모한 행동임이 입증된 셈이다.

당장 미국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대가' 중에는 테러지원국 재포함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정권도 이런 전개과정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만큼 내부문제가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이후 제기된 체제 이완과 불만 증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외부에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일거에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핵 실험 후 대규모 군중집회까지 개최했다는 것은 이러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도 조급한 대응은 오히려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강.온 대응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입체적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북한 권력집단의 이러한 정치외교적 게임에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것은 북한동포들이다.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채 무기개발에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은 더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