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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대형은행에 '고통분담' 요구···예금자 보호기금 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고갈되고 있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은행들을 건드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잇따른 은행 파산으로 예금자 보호기금이 점점 줄어들자 대형은행들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같은 수수료는 1회성이며 총자산에서 티어1 자본금을 0.05% 정도를 거둬들일 것이라는 FDIC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티어1 자본금은 은행의 장부상 주식 가치에 이익 잉여금(retained earnigs)을 더한 금액이다.



이같은 부과비율은 국내 예금고 기준 0.2%를 부과하겠다던 종전 논의안에서 보다 낮아진 금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쉴라 배어 FDIC회장은 "대부분 초대형은행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그런 지원이 없었더라면 대형은행 중 몇개는 문을 닫아야했을 것"이라며 대형은행에만 추가 부담을 지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FDIC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금 부족액은 종전 예상금액 650억달러보다 50억달러 증가한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FDIC는 이와 같은 추가 보험료 수입이 부족액 예상치인 약 50억달러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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