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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차 핵실험] '미국과 국제사회 이젠 행동 취해야' 오바마, 북한 강력제재 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미국 내에서도 유화책이 성과가 없었다며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 접촉 등 대화와 협상을 우선시하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도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은 오바마가 주도했다. 그는 25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을 어긴 것은 물론 비핵화를 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을 위반한 만큼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전통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해 국제적 대북 압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25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 외상에게 각각 전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고 일치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강경 입장은 북한이 오바마의 핵 확산 방지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이란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최악의 경우 미국을 적대하는 테러 그룹에 핵무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에 비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며 "결국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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