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차 핵실험] '강경카드' PSI, 북한은 '선전포고 간주'

3월 조평통 담화서 밝혀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사실상 이란 시리아와 함께 북한이 주요 견제 대상이다.

PSI에 가입하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가입국들이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가입국간 합동작전을 펴게 된다.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86개국이다.

정부는 PSI가 기존 국내 국제법에 근거한 국가간 협력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북해운합의서와 국제법에 따라 우리측 항로대를 다니거나 우리 쪽 항구에 정박한 북한 선박이 무기 또는 무기 부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선박에 승선 검색함으로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PSI참여 반대론자들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우리 정부가 문제없다고 보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 등 유관국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정선과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생기며 이로 인해 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 주변에서 남북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