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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교사 2500명 추가 해고' 주민발의안 부결 예산삭감 후폭풍

주립대, 수억달러씩 적자…주 공무원도 5000명 감원

캘리포니아주가 특별선거 후폭풍을 겪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상하원은 2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적자 예산 삭감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적자 예상폭이 213억 달러에 달해 각 항목마다 대대적인 삭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1일 주 공무원 5000명을 감원하는 한편 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1만9000명의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연방 구치소로 이감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큰 타격은 교육 부문으로 앞으로 13개월에 걸쳐 총 53억 달러가 삭감 조치된다.

올 회계연도에만 16억 달러를 줄였던 교육 예산은 주민발의안 패키지가 부결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삭감폭도 올해의 2배에 달하는 37억 달러로 뛰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 사무실 관계자는 "교육 예산이 전체 재정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적자 폭이 커질 수록 교육 예산 배당비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 예산이 감소하면 연방정부에서 약속한 경기부양금도 취소될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

가주는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43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이며 연방정부는 가주가 지출한 내역을 검토한 후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각 통합교육구는 이에 따라 또 한번 대대적인 교사 해고 조치를 단행시킬 예정이다.

학교는 교사 부족 현상을 각 교실에 학생수를 늘려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LA카운티 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올해 1억3100만 달러 내년에는 2억7300만 달러가 추가 삭감될 전망이다.

LAUSD는 이에 따라 2500명의 교사를 추가 해고시키는 안을 오는 7월 열리는 교육위원회 미팅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립대의 경우 UC가 5억3100만 달러 캘스테이트가 4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가주 정부는 일단 교육과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로컬 정부에 20억 달러를 빌리고 연방 정부에도 20~3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융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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