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원금 탕감비율…시세 90% →93%로

오바마 서명 '호프 포 홈오너스' 차압대책 뭘 담았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서명한 차압대책 '호프 포 홈오너스'는 지난해 9월 확정된 부시 행정부의 차압대책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초 3000억달러 규모로 확정된 차압대책은 융자원금을 시세의 90%까지 낮춰줌으로써 주택소유주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차압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주택가격 급락으로 주택 가치가 융자원금 이하로 떨어진 주택소유주들이 집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융자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전국적으로 50명 정도에 불과 큰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려는 융자은행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월 소득의 31% 수준까지 낮춰주는 융자조정안을 발표 차압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차압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융자원금 탕감이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고 그 혜택도 당초 예상했던 400만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통과시킨 차압 대책 보완에 나섰다. 수정안은 우선 융자원금 탕감 수준을 당초 시세의 90%에서 93%로 높여 융자은행의 손실액을 줄이며 융자은행에게는 융자조정 1건당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융자원금을 탕감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경과 후 판매했을 때 판매액과 탕감된 융자원금의 차이를 주택소유주와 주택도시개발국이 50/50으로 나누게 되는 데 개발국은 차액 50% 중 일부를 융자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탕감된 융자원금에 대해서는 HUD의 산하조직인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기로 했다.

물론 여전히 관건은 융자은행들의 참여여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이 차압되면 융자은행에 발생하는 손해액이 융자원금을 자발적으로 낮춰줌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큰 만큼 융자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