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세 올려 의료개혁비로…상원 재무위, 10년간 1조500억달러 마련 검토

술과 담배를 즐길수록 의료개혁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는 15일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의료보험제도 개혁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거액의 비용 조달을 위해 '고통 없는 선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와 흡연 등 '나쁜 습관'이 다시 좋은 표적으로 꼽힌 것.

많은 전문가들도 담배 1갑당 2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주류세를 인상하는 등 '나쁜 습관세'를 지지하고 있다. 담배ㆍ주류ㆍ정크푸드 등 세금을 인상할 경우 10년간 6000억달러 이상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산음료나 설탕첨가 음료에는 이런 종류의 세금이 붙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 재무위의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ㆍ아이오와)은 음료에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솔직히 논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의제에 올랐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회는 이밖에도 기업이 제공하는 의료혜택이나 의료 관련 계좌에 세금을 매겨 10년간 각각 7000억달러 600억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상원 재무위는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세금을 더 걷거나 포장식품과 레스토랑 음식에서 나트륨 기준치를 줄여 의료비용을 줄이는 선택까지 갖고 있다.

맥스 바우커스 위원장(민주ㆍ몬태나)은 "다양한 대안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