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감자들 군사재판 다시 진행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법적 권리 강화를 전제로 일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군의 군사재판 재개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는 성명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말했다.

그는 관타나모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면서 "이런 개혁들은 군사위원회를 합법적인 기소의 장으로 만들고 수감자들에게 법의 규칙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관타나모 군사 재판을 비판해 왔던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진보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에 최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수감자들의 법적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군사재판의 중단조치를 잠정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행정부가 마련한 수감자들의 법적권리 강화 방안에는 비인간적인 신문을 통해 획득한 진술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편 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 등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된 증거의 채택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감자들의 변호인 선임권을 확대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수감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행정부의 관계자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241명의 수감자 중 10~20명이 군사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 외의 수감자들은 외국에 인도되거나 연방법원의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군사 재판을 대선 당시부터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