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참정권 단계별 완성' LA 온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국회의원 되고 처음으로 만든 법안이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안’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경기 용인시 기흥구) 의원이 10일 LA를 방문했다.

오늘(12일) 열리는 미주동포참정권 실천연합회(참실련) 창립총회에 참석키 위해서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참정권 개정안 통과의 주역이었다.

11일 본사를 방문한 박 의원은 현 참정권 법안에 우편투표가 배제된 것에 대해, “단계별 목표가 있었다. 우선은 참정권 법안의 통과였다”며 “다음 단계는 우편투표 등 투표 방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전략적 결과주의자다. 포장용 발언이나 하고 함흥차사식으로 유야무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는 우편투표가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들어 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한 뒤 우편투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국적을 자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참정권 부여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종합적이고 대표적 법안’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배제해 참정권 단체로 부터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에는 참정권 통과가 시급한 목표였기 때문에 의원들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지다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선거는 배제했던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편투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지역구 선거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를 거친 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팀 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었다.

의원 평가

초선 의원임에도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특히 참정권 법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루면, 쟁점이 흐려져 논란만 길어질 수 있다며 단계별 해결을 강조한 점이 신뢰성을 더했다.

“(정개특위서) 우편투표 허용에 대한 철저한 논리와 자료 준비가 소홀했다”고 말하는 등 솔직함도 돋보였다.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재외국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제외’가 해외동포사회 입장으로는 감점 요인. ‘친 동포정책·성향’을 점수로 평가하면 90점.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