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브리핑] '추첨 영주권 폐지안 상정' 외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밥 굿라테 연방하원의원(버지니아)이 상정한 이 법안은 트렌트 프랭크스(애리조나) 그레그 하퍼(매사추세츠) 라마 스미스(텍사스) 등 26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을 만큼 주목받고 있다.

추첨 영주권은 이민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을 위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 발급하는 제도로 한국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북한 또는 일본 출생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설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왔다.

지난 2007년 회계감사국(GAO)이 실시한 '추첨영주권 사기 위험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신청자격을 받기 위해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여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해 접수시키고 있다.

드림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

불법체류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렌 스펙터(79·펜실베이니아) 연방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전략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정 의석수인 이른바 ‘수퍼 60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드림법안에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스펙터 의원이 민주당원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법안 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상정된 드림법안은 현재 지지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원에서만 52명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에서 8표만 더 얻으면 된다.

여기에 공화당의 로버트 베네트(유타) 의원을 포함해 드림법안 찬성 의사가 높은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등 4명이 또 추가될 전망이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현재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은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