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 단속에 5억3200만불 투입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총 5억32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모기지 사기 단속요원을 대폭 충원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기 단속 및 복구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을 찬성 367 반대 5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28일 상원을 통과했으나 원안은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반면 하원안은 그 규모를 확대시켰다. 따라서 수정안은 상원 표결을 다시 거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상원은 이번 주 중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패트릭 레이 위원장과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 테드 코프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예산을 늘려 FBI의 모기지 사기 단속 요원수를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리고 법무부도 200여명의 검사 및 조사요원과 100여명의 스태프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