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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와 접촉 공개해' 오바마 지시에도 '복지부동'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자금 집행에 대한 로비의 투명화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3월말 로비스트들이 정부 관리들과 만나 특정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로비스트들이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3일 내에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지시했었다.

신문은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세부지침이 4월7일 발표됐는데도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USA 투데이가 경기부양자금을 집행하는 24개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 단 70건의 로비스트 접촉 사실이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이처럼 정부 부처들이 로비스트와의 접촉사실을 공개하는 건수가 적은 것은 워싱턴 정치에서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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