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금융개혁 물거품'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쓴소리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사진)가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대충 지나가기 전략'에 불과해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퇴색하고 있다며 또다시 쓴소리를 쏟아냈다.

크루그먼은 8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차상 문제나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퇴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들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금융위기를 대충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들의 자본이 부족하다고 선언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었다면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 금리나 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의 지표가 최근에도 하락해 금융위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