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시하다…'큰코' 느닷없이 벌금에 법원출두 명령까지

정부기관의 단속을 받았다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무심결에 이를 무시했다가 기소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주의가 촉구된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돼 법원 출두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자세히 알아보니 작년 12월 카운티 검찰과 노동청에서 나와 상해보험 여부를 조사받았다. 단속반으로부터 명함도 받았지만 실제로 정부기관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던 최씨는 '가짜인가보다'하며 무시를 했던 것.

이후 수차례 공문이 왔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단속이후 최씨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법원 출두까지 이르게 됐다.

샌버나디노에서 햄버거가게를 운영하던 이모씨는 3월 노동청 직원이 찾아와 명함을 주면서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씨는 이들 단속반이 단순히 손님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판단, 영업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40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작년 5월에는 샌타모니카 지역의 4개 세탁소가 샌타모니카 시로부터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샌타모니카 시정부에서 세탁소내 가격표 부착에 대한 규정을 단속했지만 정작 한인세탁업주들이 시정부의 노티스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가 결국 기소를 당하게 됐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 최병집 회장은 "이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노동법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기원 기자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