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웨스트 허술하다'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 계속 변경
예산정책처, 개선 요구 보고서 작성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웨스트'가 인턴십 보장과 재정지원에 문제점이 있다〈본지4월21일자 A-1면>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가 해외인턴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인턴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웨스트'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비롯한 구체안이 계속 변경돼 사업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웨스트'는 이제껏 구체적인 성과 지표조차 설정돼 있지 않아 '지원인원 수' '학점인정율' 등 계획된 예산만 집행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부적절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이 된 대부분의 해외 인턴 사업들은 부처별로 할당된 지원 인원수에 치중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현재 대부분의 인턴 사업이 기존에 폐지된 사업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인턴 수요 부족으로 파견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는 점 해외 파견지에서의 인턴 관리가 부실한 점 등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한국정부 해외인턴사업의 총괄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평가 대상이 된 사업은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웨스트' 교육과학기술부 단독 소관의 '전문대학 해외인턴십'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그리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플랜트 해외인턴' '해외전시회 해외인턴' 프로그램 등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해외 인턴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현지 인턴관리 강화 민간업체 참여 유인등을 통해 사업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의 조정 체계를 마련해 타 부처의 유사사업과 차별화되거나 보다 개선된 면을 보이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경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