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대신 대법관?…고홍주 지명자, 사우터 후임 물망

고홍주(54) 국무부 법률 고문 내정자가 차기 대법원 판사 후보로도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 DC 법조계는 1일 데이비드 사우터 대법원 판사가 오는 6월 은퇴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하자 고 내정자를 주목하고 있다. 사우터 판사 후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다.

고 내정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해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로, 현 오바마 정부와 코드가 맞는 진보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특히 부시 정부의 수감·심문·감시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고 내정자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불필요할 뿐더러 스스로 생채기를 내는 일”이라면서 “국제 사회가 보는 미국의 이미지와 법률을 다루는 평판이 망가졌다”고 밝혔다.

보수주의자들은 벌써 고 내정자가 대법원 판사 후보로 오르내린다는 사실조차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법과 국제법을 상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고 내정자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고홍주 내정자는 지난 28일 연방 상원 청문회를 문안하게 통과하고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진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