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 단속요원 대폭 증원'…'사기 단속 및 복구법' 연방상원 압도적 통과

연방의회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고강도 처방에 나선다.

연방 상원은 28일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 모기지 사기 단속요원을 대폭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기 단속 및 복구법'(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을 찬성 92 반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 법사위원회 패트릭 레이 위원장과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공화당의 테드 코프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모기지 사기 단속을 위해 총 4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160명의 FBI 요원 및 200여명의 보조 스태프 법무부도 200여명의 검사 및 조사요원과 100여명의 스태프를 고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1억6500만달러가 배정되며 FBI에 1억4000만달러 연방검찰에 5000만달러 등의 예상이 배정된다.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모집되는 수사요원들은 다른 사기단속 부처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모기지 사기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말했다.

테드 코프만 의원은 "대중은 모기지 브로커 융자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법을 위반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특히 모기지 분야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방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논의중이어서 '사기 단속 및 복구법'은 하원안과의 절충을 거쳐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현우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