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급습' 이민단속 중단···불체자 고용주 단속은 강화

직장이나 일터를 급습하는 무차별 이민단속이 사실상 중단된다.

반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고 책임자로 내정된 존 모튼 신임국장 지명자는 23일 연방상원의 국토보안 인준 청문회에서 불체자 고용주 단속의 정책 변화를 확고히 밝혔다.

모튼 지명자는 이날 “불법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고용주들을 막지 않고서는 불법 이민자 채용을 억제할 수 없다”며 불법 고용주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고용주들의 불법 노동력 착취를 막기 위해 온라인 신분확인(E-Verify)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노동자 일터 단속을 총괄해온 ICE의 타깃이 고용주로 바뀌면서 그동안 생이별을 양상하며 논란이 됐던 직장 노동자 단속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모튼 지명자는 이날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6년에는 불법 고용주들에게 단 한 푼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올해 이민당국은 불법 고용주에게 2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온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튼 지명자에 따르면 지난해 ICE는 일터 단속으로 불법 노동자 6287명을 체포했다. 이들 가운데 이민법 위반자는 5184명, 형사범죄자는 1103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같은 단속에서 적발된 고용주는 135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