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의 꿈 '로빈후드 예산안' 으로 실패도

공화당에서 ‘로빈후드 예산안’이라고 비하할 만큼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은 오바마노믹스 1.0이라 할 수 있는 대선공약의 핵심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13일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의 GM 조립공장에서 “조지 부시가 세금 감면이 필요하지도 않은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준 곳이 바로 워싱턴”이라며 “그 돈은 세금 감면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 가정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세제 특전”이라고 연설했다.

이후 나온 예산안의 골자는 중산층 세금 감면과 고소득층과 대기업 세금 증대, 3대 개혁과제인 에너지 정책, 교육 정책, 의료보험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회를 통과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은 ▶사회보장 연금과 의료보장에 1조4380억 달러를 투입하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 300만 명(전체의 2%)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부터 39.6%로 대폭 올려 부족한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며 ▶다국적 대기업들의 해외 수익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약 2100억 달러 세금을 더 거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는 취임 당시부터 공화당과의 협력과 교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2월 13일 상·하원 합의를 거쳐 확정된 7872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양당의 입장 차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1주일 새 두 번이나 만나고 추가 감세안과 전체 규모도 축소했지만 결국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단 한 표도 얻지 못하고 민주당만의 표로 강행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오바마노믹스 2.0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과 지지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경기부양 이후 시작될 금융시장 규제는 물론이고 공화당 지자체장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서도 3대 혁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돌고 있는 돈은 부시 행정부가 쓰다 남긴 구제금융 예산 7000억 달러 가운데 3500억 달러가 전부였다.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자금은 2월 25일에야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다. 상징성도 큰 이 예산은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원에 쓰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과 함께 오바마노믹스 1.0의 근간을 이룬 건강보험 제도 혁신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정책의 재원은 고소득층 2%에서 나온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이 개혁정책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칼럼니스트 로버트 새뮤얼슨은 미네소타의 한 일간지를 통해 오바마의 ‘그린정책’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은 오바마가 경제적 환상에 사로잡힌 것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나마도 핵심정책의 세부 안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