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앞둔 버락 오바마, 경기부양 빛 보이지만 정책은 '글쎄'

'오바마노믹스' 방향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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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슬로건이었던 ‘변화(change)’의 주체가 미국이 아닌 오바마 그 자신이 아니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 대공황보다 더 깊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기가 어디 쉽냐는 반격의 소리들도 적잖다. 정책이 집행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엄혹한 잣대부터 대느냐는 볼멘소리도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네티즌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경제 관련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쉽진 않겠지만 시급한 경기부양과 경제정책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기부양은 최근 7872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덕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다.
취임 이후 3000포인트나 빠졌던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8000대를 회복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마디로 경기부양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바마가 공약한 에너지 독립성 제고,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교육 개혁이라는 핵심 경제 유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을 꿈꾸는 것이 오바마노믹스의 가장 높은 가치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 정책을 집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린 이유다. 예산안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혜택을 중단해 돈을 걷어 저소득층 등에 지원한다고 해 ‘로빈후드 예산안’이라는 소리부터 들어야 했다.
양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을 배제한 채 이를 승인했지만 공화당 표를 끌어들이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오바마노믹스에 대한 반발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정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