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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10대 해적소년, 뉴욕법정에…형사처벌 기준 실제 나이 달려

머스크 앨라배마호 선장을 억류한 채 해상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힌 소말리아의 10대 해적이 21일 뉴욕에 도착해 연방법정에 섰다.

이날 엄중한 경호속에 뉴욕 연방건물에 도착한 압디왈리 아부디카티르 무사이(법원 기록에 명기된 이름)는 왼손에 부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었고 흰 이를 드러내며 여러차례 웃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법집행 당국 관계자는 그가 해적 행위와 인질극 범죄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년 해적에게 법정이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그의 나이가 최대 변수다.

법집행당국 관계자들은 그가 최소한 18세는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소년 해적의 나이가 18세 이상인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한다.

현지 언론들은 소말리아가 지난 20여년동안 무정부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법전문가들은 국제법상 18세 이하의 경우 성숙하지 못해 성인들에 의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나이로 간주되고 있으며 만일 이 소년 해적의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나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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