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불체자 단속업무 가장 중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 의사〈본지 3월 19일자 A-1면>를 밝히는 것과 별도로 국토안보부(DHS)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1순위 업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예이츠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연방하원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과 이를 위한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USCIS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부터 3월 말까지 접수된 인터넷 신원조회 의뢰건수는 360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 연방사회보장국(SSA)과의 공조로 인터넷 신원조회에 등록돼 있는 이민자 정보는 5억2900만 개이며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고용주는 45만 개 업소 소속 11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예이츠 국장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은 신분도용 범죄 확산을 막고 있다"며 "시스템 활용 홍보를 강화해 고용주들의 가입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USCIS는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채용서류(I-9)를 개정판으로 교체함에 따라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도 크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USCIS는 종업원이 제출하는 취업자격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체류신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I-9 양식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