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허위청구 실태···자녀 이름으로 15만불 받아내

멀쩡한데도 장애인으로 속여 청구
자격증 필요없어 친인척 주로 채용

LA카운티 보건복지국 소속의 라틴계 소셜 워커는 자신의 오빠와 손자의 이름으로 지난 3년동안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IHSS)을 통해 7만7000달러의 돈을 타내다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소셜 워커는 자신의 오빠를 중급 장애인이라고 속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손자의 이름을 이용해 간병인 수표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오빠는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을 신청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었으며 손자 역시 간병인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도 장애인 부부로 속이고 자녀를 간병인으로 등록해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달러를 타냈던 부부가 사기 및 허위 청구서 제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부는 남편의 경우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으며 부인은 몸 한쪽이 마비돼 팔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병인 프로그램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남편은 하루 10시간씩 아이스 크림 트럭을 타고 장사를 해왔으며 부인 역시 차고 문이나 마켓 봉지 등을 나르는 장면이 목격됐다.

프레즈노카운티 법원은 최근 이 부부에게 카운티 정부에 총 14만7000달러를 반환하고 향후 30년간 각종 정부 베네핏 신청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인 노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에 허위 청구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자칫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돼 예산을 삭감시킬 경우 정작 프로그램이 필요한 한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간병인은 근무시간을 기록해 카운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메디케어.메디캘 기금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간병인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8달러에서 15달러로 나쁘지 않은 편. 이 때문에 가족들이 간병인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해 가주에서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에 지급한 예산은 54억2000만 달러.

신청자 역시 지난 1999년 23만 명에서 올해는 44만4000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간병인의 근무시간을 감시하거나 허위 신청자를 걸러내는 감시 기관이 제대로 없어 사기 케이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주는 다른 부처 수사기관의 수사관 2명을 간병인 프로그램에 배치해 허위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