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외교 당근정책' 해외순방 마친 오바마 10대 과제

중국·러시아와 관계 설정도 고심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을 성공리에 마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수행해야 할 차기 과제는 어떤 것일까.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9일 정치분석가 데이비드 로스코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객원 연구원이 제시한 '오바마 대통령의 10대 과제'를 소개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환경 대통령'임을 자임하고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탄소 배출권 거래제(CAT Cap and Trade)'를 도입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환경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키려면 당장 CAT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난 타개=경기침체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경우 재정문제는 대통령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산층으로까지 증세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부유층에만 높은 세금을 물릴 것인가. 최악의 경우 국방 예산 심지어는 사회 보장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채찍' 노선 필요=취임 전부터 '적성 국가와도 대화하겠다'고 천명했고 실제 그 원칙을 충실히 지켜 왔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 악화 핵 보유국 파키스탄의 정정 불안 심화 기타 미군이 개입한 분쟁 지역에서의 치안 악화 등이 현실화되면 오바마 대통령도 더 이상 당근 정책에만 매달릴 수 없을 것이다.

◇공언 이행=첫 해외순방에서 가는 곳마다 '다자주의'를 역설하자 유럽인들은 그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보호주의 배격vs일자리 창출=미국이 보호 무역주의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미국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오바마가 언제까지 자유 무역주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

◇구제금융안 실패=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을 쏟아부은 최대 자동차기업 제너럴 모터스(GM)가 결국 파산하거나 구제금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오바마 정부는 더욱 심각해진 재정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새로 생길 수천명의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책=새로 출범한 이스라엘 보수 내각이 '스마트 파워'를 앞세운 오바마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립각을 세울 경우 오바마는 '오랜 우방'과 대립할 것인가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설정=갈수록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이들을 압도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 국가의 부상을 인정할 것인가.

◇월 스트리트 개혁=금융위기의 '원흉'인 월가의 금융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바마 정부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다. 오바마 대통령은 과연 '인기는 없지만 꼭 필요한 정책'인 금융 규제 개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을까.

◇'스타 대통령'은 그만=이와같은 난제를 해결하려면 오바마는 그동안 누려 온 높은 인기를 포기해야 한다. 수퍼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려온 그에게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난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