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재외동포청 설립'…정치권 '해외 표심' 부담, 동포사회 요구 무시못해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표가 있는' 해외 한인단체들이 한국 정치권에 동포청(한국에서는 주로 교민청이라고 함)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여야 각 당도 이에 발맞추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동포청이 설립되면 현재 외교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부.지식재정부 등에 산재해 있는 업무와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700만 해외동포를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외 한인들의 목소리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권한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재단을 독립시킨 뒤 동포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한인사회는 특히 2012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동포청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미지의 해외 표심'이 내심 걱정스러운 정치권으로서는 동포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 달 17일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축하 행사에서 동포청 설립에 나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 대표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만큼 한나라당이 동포청 설립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정 대표는 "이제 동포청 신설이 과제이며 이는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동포청 설립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산 넘어 산이다. 동포청 신설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추진되어 왔으나 매번 무산돼 왔다.

외교부는 동포청을 설립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명분과 외관은 그럴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지난 달 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동포청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동포청을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2일 동포청 설립 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주최한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총연 대표는 "외교부는 참정권 부여도 반대했었다. 하지만 동포들은 이를 쟁취했고 이번 동포청 설립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의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곳에 재외국민(또는 출신)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서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