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위장전입 학생 색출하라' 어바인 거주지 확인 강화

어바인 통합교육구가 대폭 강화된 학생 거주지 확인 절차 시행에 나섰다.

교육구측은 지난 달 30일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새로 변경된 거주 확인서 양식을 배포했다.

새 확인서는 학부모의 운전면허증과 각종 공과금 영수증 세금보고 양식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줄 '증인 서명' 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증인 서명란을 포함시킨 것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증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구측은 더 나아가 입학할 때 확인하던 학생 주소지를 매년 재확인에 나서는가 하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이 학생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교육구의 이같은 강력한 '위장전입' 학생 단속은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데 따른 것.

어바인교육구는 최근 교육기금을 현행처럼 가주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보다는 시 재산세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교육구'로 거듭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측은 학생 수에 따라 기금 규모가 결정되는 주 정부 펀딩과 달리 시 거주자들의 재산세에 의존하는 베이직 에이드 펀딩 방식 도입을 위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 위장전입 학생 색출에 나서게 됐다.

어바인공립학교재단 이사로 재직중인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캐롤 최 회장은 "일부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속여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다는 것은 교육구에서 예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