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카운티 정부 재평가는 실제와 큰 차이···소유주가 직접 신청 바람직

OC 재산세 이의 신청 Q&A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Property Tax) 이의신청을 통한 감세방안〈본지 3월 30일자 A-12면>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남가주 6개 카운티 지역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한 개념과 방법 등을 질의 응답 식으로 풀어봤다. 〈도움말=차비호 CPA>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

"가주 부동산(주택 상업용 건물 호텔 골프장 빈땅 등)에 대해서는 각 카운티 정부에 의해 구입 가격의 1.2% 정도가 재산세로 부과된다.

이후 재산세는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매년 약 2%씩 인상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카운티 나름대로 재평가한 방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율을 낮추기도 한다."

▷재산세 재평가는 자동으로 이뤄지나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

"일부 카운티는 지역내 주택 전체를 매년 자동 재평가를 하며 다른 일부 카운티는 주택 일부를 골라 재평가 한다. 2009년 회계년도에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전 지역을 재평가했으며 LA카운티는 5만채의 주택을 선별 재평가했다."

▷카운티 정부의 재평가는 정확한가.

"그렇지 않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조사한 지역내 2008년 한해 주택 가치 하락률은 3.3% 정도다. 하지만 실제 하락폭은 약 30%에 달하고 있어 실제와 동떨어진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자동 재평가는 상업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나.

"아니다. 따라서 2004년~2008년 까지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재평가와 이의 신청을 해당 카운티에 하는 것이 좋다."

▷이의 신청방법은.

"각 카운티 웹사이트 마다 자세한 설명이있고 감면 신청 양식이 있다. 신청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고 본인이 복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이의 신청 마감일은 카운티 별로 다르다."

▷이의 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

"2009년 재산세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해당되며 매년 1월1일 카운티 나름대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의 신청시 집 주위 비슷한 조건의 팔린 주택이나 건물을 바탕으로 시세를 비교해 측정가를 제출하게된다.

시세비교 건물은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전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매매됐거나 매매될 건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요즘 같은 하락세에서는 3월말까지 기다렸다 4월 1일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의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소유주와 건물 정보 외에 "Your Opinion of Value" 라는 칸이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건물 시가를 적는 칸이다. 그리고 이 시가를 증명하기 위해 비교 건물 2~4개 정도의 주소와 가격을 적는 난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에대한 인포메이션을 적는 칸이 있다."

▷4월 1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하면 다음 과정은.

"대부분의 카운티는 이의 신청자에게 7월중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내용을 담은 "Reassessment Letter"를 발송한 후 이를 10월 재산세 고지서에 적용한다."

▷이의 신청을 7월까지 하지 않으면.

"대부분 카운티는 10월중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며 여기에는 자동으로 전년대비 2% 상승된 세금을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고난 후 항소(Appeal) 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고지서에 나온 세금을 내고 항소해야 한다."

▷일단 세금 감면을 받고난 후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하면 세금도 급상승하나.

"그렇지 않다. 처음 구입한 가격에서 매년 2%씩 상승한 가치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 되지는 않는다."

▷호텔이나 골프장 등 사업을 동반한 부동산도 감면이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나 비교 부동산을 찿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경우는 사업상의 수익 감소와 그에따른 부동산 가치하락을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카운티별 이의 신청 양식

▷오렌지 카운티: http://www.ocgov.com/assessor/pdf/RequestForInformalReview-2009.pdf

▷LA 카운티: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list/newsList.aspx?newsid=78

▷샌디에고 카운티: http://arcc.co.san-diego.ca.us/docs/valrev.pd

▷리버사이드카운티: http://riverside.asrclkrec.com/acr/forms/755P-AS3RS0%20Owners%20Request%20for%20Review.pd

▷샌버나디노 카운티: http://www.co.san-bernardino.ca.us/assessor/Documents/arp068_mv.pdf

▷벤추라 카운티: http://assessor.countyofventura.org/PDFs/AO-V_271_12-09_f.pdf

김성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