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건비 20%, 50억불이나 낭비

2003년 이후 30억~50억불에 달하는 미국의 이라크 재건사업 자금이 낭비됐다고 26일 스튜어트 보웬 특별감사관이 밝혔다.

보웬은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6년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의회가 승인한 재건기금 210억불 가운데 15~20%는 잘못됐거나 실패한 사업에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의회는 이라크 재건 지원에 48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에 320억 달러를 각각 승인했으며 대부분 현지 군대와 경찰력 강화에 자금이 집중됐다.

보웬은 "은행과 교통 법률 보안 동원제도 등 이라크 사회의 모든 분야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임시방편적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소요 비용과 무관하게 '고정된 이윤'을 얻도록 계약이 이뤄져 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없는 점도 낭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보웬은 미군과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건사업 계약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현지인의 사업 참여가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