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우편투표 도입…'민주가 발목' vs '여, 의지 없어'

주호영 의원 '투표소 확대보다 우편투표 도입돼야'
서갑원 의원 '참여율 높이려면 인터넷 투표 도입'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과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아메리카 주최 참정권 토론회에 이어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쟁점이 되고 있는 우편투표 문제를 중심으로 두 의원의 입장과 주장을 담았다.

-현행 참정권 법으로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는 한인이 LA총영사관에 와서 투표하려면 유권자 등록과 투표 등 두 번이나 왕복해야 한다. 한국으로 치면 2400km에 해당하는 거리인데 합리적이라고 보나.

주호영 의원(이하 주) "한나라당이 홍보에 좀 약했다. 우리 당은 광범위하고 쉽게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우편투표 도입을 먼저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편투표하기 싫어서 괜히 인터넷투표를 주장하며 같이 물고 들어갔다."

서갑원 의원(이하 서)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투표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편투표는 안전하다면서 인터넷투표는 덜 안전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주: "참정권 법안 통과때 여야 합의는 사실상 '강요된 합의'다. 선거법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다루는데 우편투표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인터넷투표까지 주장하면서 결국 우편투표는 무산됐다."

서: "한나라당이 집권당으로서 우편투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추진하려고 했다면 통과 못 시킬 이유가 뭔가. 상대 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미주지역에서 우편투표를 우선 도입하자는 여론이 절대적일 경우 민주당은 인터넷투표를 차후로 미루고 우편투표만 한나라당과 합의해 먼저 실시할 생각은 없나.

서: "……. 중남미 또는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투표가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투표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 (질문 취지를 잘못 알았는지 다소 엉뚱한 대답)

주: "인터넷투표는 한국내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인터넷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따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솔직히 민주당이 '정치적 주장'을 잘 한다고 본다."

-무슨 말인가.

주: "한나라당은 연세가 있는 보수층 재외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우편투표가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다소 거리가 있는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인터넷투표가 편리하다."

서: "그런 분석은 말도 안 된다. 왜 그렇다고 규정하나. 재외국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다. 민주당은 유.불리로 선거법을 다루지 않았다.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위험한 말이다."

-참정권 이후 동포사회의 분열을 우려한다. 선거 때는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고 '분열'이 일지 않나.

주: "해외동포가 사는 지역은 한국보다 훨씬 좁은 지역이라 같은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분열될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 특히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학연.지연으로 나눠질 경우 후유증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 "사람 사는 곳이면 무리를 짓게 마련이다. 반목 질시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김재수 LA총영사의 처신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당원이고 MB캠프의 참모여서 혹시라도 편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고 있다."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주: "공관 외 추가 투표소를 몇 개 더 늘린다고 문제점을 해결할 순 없다.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추가) 투표소와 먼 거리로 인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편투표가 이상적이다."

서: "지금처럼 공관 투표소로 제한될 경우 투표하기가 무척 힘들다. 투표소를 문화원 교육원 무역관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주: "언급했지만 선거법은 여야가 동수로 하게 돼 있다. 솔직히 (여야가 계속 맞서다) 선거 때가 다 돼 '이런 식(현행 법)으로는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야 뭔가가 결정날 것으로 본다."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이 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임)

서: (특별히 언급 안 해 주 의원과 같은 의사 표시로 보임.)

의원 평가
주호영 의원 논리·솔직 우세승

참정권 시대 첫 여야 의원의 'LA 맞장 토론'에서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우세했다.

주 의원은 질문에 핵심만 추려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또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비교적 솔직히 밝혔다.

특히 여야가 앞으로도 우편투표 문제에 있어 실마리를 풀지 못해 선거가 임박할 때쯤 참정권 단체의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그때나 참정권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점은 진솔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참정권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두루뭉술하게 설명해 막상 우편투표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아내기 힘들었다.

특히 쟁점의 중심부를 파고드는 돌파력도 부족했다. 사실 서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포함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도입 등 해외동포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끌어낼 호재가 많았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김석하.최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