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사기, 매달 30개 업소 적발

푸드스탬프 사기 혐의로 적발되는 업소가 매달 20~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농무부(USDA)는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할인해 주다 기소〈본지 3월 5일 A-1면>된 한인 유모씨처럼 각종 푸드스탬프 사기로 인해 매년 2억5000만달러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다.

USDA의 진 대니얼 공보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푸드스탬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니얼 공보관과의 일문일답.

- 유씨의 정확한 혐의는.

"유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에 걸쳐 푸드스탬프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인 전자수혜지급(EBT) 카드를 이용 푸드스탬프 현금화와 타인의 EBT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등 10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푸드스탬프 사기 돈 세탁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포착한 USDA의 수사관이 1년에 걸친 함정 단속 끝에 증거를 확보해 체포했다."

- 푸드스탬프 사기 실태는.

"푸드스탬프 사기 혐의와 관련해 매달 20~30여 업소가 USDA에 적발되고 있다. 한 해 평균 푸드스탬프 사기로 푸드스탬프 기금의 1%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업소당 사기 규모는 적게는 수십.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푸드스탬프 시스템은 EBT 카드를 통해 전산화 돼 있다. 급격한 매상 변화나 의심가는 거래가 발생하면 바로 적발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제보도 받고 있다."

- 다른 한인 업소도 수사중인가.

"조사중인 케이스에 대해 밝힐 수 없다. 하지만 USDA 감사과는 특별 수사팀을 조직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씨의 케이스 처럼 수사관들은 1년이 넘는 잠복 수사도 펼치고 있다. 누가 운영하는 업소든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중범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 유씨 사건의 의미는.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과 노약자들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주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USDA의 지속적인 노력과 EBT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푸드스탬프 사기 금액은 10년전에 비해 20%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품구입 보조비로 제공되는 푸드스탬프 사기의 차단을 위해선 시민들의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제보:[phone] 연방농무부

곽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