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료개혁 하겠다' 오바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백악관 건강문제 개혁 토론회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의료보험 개혁 토론회를 열고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제불능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다룰 여유가 이 나라에는 없다"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건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해 이 행정부 안에서 치명적인 의료보험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치솟는 의료비를 잡지 않고서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의료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 약사 환자 기업가 보험사업자 제약회사 대표 공화당 소속 의원 등 의료보험에 관련된 인사 120여명이 초청됐다.
현재 너무 비싼 의료비 때문에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600만명이 건강보험 없이 생활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의료보험업체와 의료기관의 담합을 통해 의료수가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놓았기 때문.
오바마는 "이제 시간과 의지가 고갈되고 있다. 산업 로비스트들과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논의 보다는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대선과정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되 '모든 미국인들이 감당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아니라 환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공약에는 기존 가입자에게 연간 2500달러의 보험료 감면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과 실업수당 지급 일시 해고 근로자나 은퇴 근로자들에게 잠정적인 의료보험 혜택 부여 안이 포함돼 있다.
신복례 기자bor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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