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계약 백지수표 시대 끝나' 오바마, 개선 지시

400억불 절감 목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연방정부 차원의 조달계약 체계 개선을 지시하면서 특히 국방예산 낭비를 줄이고 조달계약 과정에 반드시 더 많은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칼 레빈 상원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계약 개선 명령에 서명하면서 "군수 계약업자들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시대는 끝났다" 면서 "우리는 계약과정에 더 많은 경쟁과 더불어 계약 이행에 더 많은 감시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급해야 할 것보다 많은 돈을 내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수물자 계약이 부풀려져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번 조달계약 개선이 국방분야에 초점이 맞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조달계약 체계를 뜯어고쳐 일부 정부 업무의 아웃소싱과 경쟁 없는 수의계약을 중단시켜 한 해 40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