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영장없이 테러범 단속허용…부시정부 비밀문서 공개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미군에 압수 수색영장 없이도 국내 테러조직의 아지트를 급습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2일 그간 공표되지 않았던 9건에 이르는 부시 행정부의 법적 메모와 의견을 공개했다.

2001년 10월23일자로 된 메모는 국내에서 테러범과 싸우는 미군으로 하여금 필요에 의해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유보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이들 메모는 2001년 9.11 테러 후 부시 전 대통령이 대테러전쟁을 시작하면서 내린 법적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