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규정 폐지할 듯, 오바마 정부 내주 발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지 부시 전 정부에서 시행됐던 낙태금지 규정 등 윤리적 규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폐지 조치할 태세이다.

익명을 요청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내주 초부터 윤리적 규제에 대한 폐지를 본격적으로 공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30일 간 의료단체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전 행정부는 임기 말 무렵 윤리적 규제를 집중적으로 제도화 한 바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부시의 이 같은 조치를 지지했지만 낙태 지지자들은 출산 조정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