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적발보다 학생안전 챙겼어야' 미성년자 이용한 함정수사 비난 여론

한인 재학생이 상당수인 그라나다 힐스 소재 포터 중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재학생을 마약거래 적발을 위한 '위장매입자(decoy)'로 이용한 사건〈본지 2월26일자 A-1면>은 학생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함정 수사로 학교 관계자 3명이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마리화나를 사올 것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다 '위장매입자' 역할을 한 12세 학생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게 교육구와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

즉 단속보다 학생의 안전을 먼저 살폈어야 했다는 것이다.

LAUSD의 운영책임자 데이빗 홈퀘스트는 "학생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당국과 상의나 감독없이 함정수사가 실시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 되고 있다.

LAPD의 제이슨 이 공보관은 "마리화나 문제를 인지했을 때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맞는 절차였다"면서 "경찰이 아닌 교육자가 함정수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인데다 만약 디코이 학생이 다쳤다면 중범죄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학부모는 "교장과 교감의 미숙한 대처로 학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교장과 교감 학생주임 등 3명을 신속하게 직위해제 시킨 교육 당국의 조치는 바람직했고 디코이 학생이 아무탈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한 재학생은 "학교에 이미 마리화나 문제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며 "그렇다고 학생을 이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