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확대 '대학생 화색' 교육예산 12% 늘려

복지후생 제도화 계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 예산안에 대학생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에너지 의료보험과 함께 대대적인 교육 예산의 확대 계획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20만달러 이상 연소득의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 이하 서민을 돕는 데 핵심이 맞춰져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2010 회계연도 교육예산을 전 회계연도보다 12.8% 늘린 467억달러로 책정하고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할 계획을 밝혀 중산층 이하 가정과 대학생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연방 학자금 지원제도인 '펠 그랜트'(Pell Grant)의 변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펠 그랜트를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처럼 복지 후생 제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펠 그랜트는 매년 의회의 지출승인을 받아야 했던 관계로 최근 6년 동안 최대 수혜액의 변화가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1포인트를 더한 비율에 맞춰 매년 최대 수혜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자들은 2009년 회계연도보다 819달러 오른 최대 5550달러의 지원금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2500달러의 고등교육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자는 안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