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개시···금융 불확실성 해소 기대

월가가 새로 시행되는 은행들의 자본적정성 평가 프로그램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오늘(25일)부터 대형은행 20여곳을 대상으로 시작될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다 악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에 필요한 자본금을 은행들이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월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자금이 필요한 은행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 줄 것으로 보고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우선 실업률이 12%(1월말 7.2%)까지 급등하고 주택가격도 지금보다 20% 이상 추가로 하락했을 때 은행들의 추가 부실 정도와 필요 자본금 규모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월가가 기대하는 것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은행권에 필요한 추가 자금 지원 규모나 방법이 결정되면 금융위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추가 자금지원이 국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으로 은행권의 반응은 매우 신중한 편이다.

현재 재무부는 은행권의 우려감을 인식한 듯 대형은행의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전날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은 연방정부 규제하의 민간 은행 시스템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기관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은행들의 국유화보다는 민간에 의한 소유.경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재무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관 공동 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설립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민관 투자펀드는 은행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통으로 자금을 출연하는 투자펀드로 재무부는 초기에 500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1조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