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24만명'…무비자 입국 심사 '악영향'

전체 불체자 감소 속 한인은 증가, 이민 신청서 감사도 더 늘어날 듯

23일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미국내 불법체류자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자 규모가 증가 추세로 나타나 향후 한국과 관련된 각종 이민 및 외교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고된다.

특히 한인 불체자 규모는 일년 만에 국가별 순위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무비자 자격 유지도 주목된다.

▷무비자 입국자 심사는 이미 강화돼=국토안보부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대상 국가를 확대한 후 반대파의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내 불체자 규모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를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필리핀과 한국만이 불체자 인구가 늘어난 상태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불체자를 차단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의 입국심사를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 한국인 방문자들의 입국 거부 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달 초 본보가 세관국경보호국(CBP) LA국제공항 지부를 단독 취재한 결과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 입국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2월 3일자 A-1면>

당시 취재 결과 한국인들이 범죄나 불법체류 기록 등을 속이고 무비자 입국 승인을 받았다가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발각돼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학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장기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재입국 심사도 까다로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 단속도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불체자 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종교비자 등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서류 조사도 깐깐히 진행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불체자 감소 추세가 계속 보고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불체자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도피 명령을 받고 숨어 지내는 한인들 단속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인들 경우 최근 가짜 서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H-1B나 종교비자나 조만간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투자이민까지 신청서가 많이 몰려 있는 편"이라며 "따라서 감사받는 한인 케이스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