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의회 통과] LA카운티 판매세 4월부터 9.75%로

차량등록·소득세 등 줄줄이 올라

판매세와 차량등록세, 소득세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이 줄줄이 오르게 됐다.

세금 인상은 4월부터 오는 2012년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라 가뜩이나 경기 하락과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민들의 주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주 의회는 19일 주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골자로 한 2009~1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주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내년 중반 4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48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고 세금 인상을 통해 125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오늘(20일) 통과된 예산안에 서명한다고 밝혀, 오는 4월부터 가주 판매세는 1%포인트가 오른 9.25%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LA카운티는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R에 따라 0.5%포인트가 추가된 9.75%로 올라간다.

판매세 인상 외에도 개인 소득세도 현행보다 0.5%를 추가 징수하고, 부양가족 세금 공제액도 줄인다.

또 차량등록세는 현행 차량 가격당 0.65%에서 1.15%로 2배 가까이 부과돼 차량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감도 커졌다. 그러나 개스세를 갤런당 12센트로 올리는 안은 막판 의회 협상과정에서 폐기됐다.

이에 반해 공립교육과 건강보험 관련 예산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대폭 줄어든다.

특히 메디캘 예산의 경우 총 6억6800만 달러가 삭감돼 저소득층 노인들과 장애인 및 이민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가주 예산안은 민주와 공화 양당이 세금 인상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지난 4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왔었다.

그러다 에이벨 말도나도(공화) 상원의원이 18일 각종 선거에 ‘오픈 프라이머리(소속 정당을 명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자유로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를 도입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는 등의 수정안 첨부를 조건으로 예산안에 찬성, 겨우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가주는 그동안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자 이 달부터 소득세 환급을 미뤄왔다.
또 17일부터는 주 공무원 2만 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공공건설 사업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했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