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통과] 가주 노인·저소득층 복지예산 확 깎였다…사회복지 부문

푸드스탬프 7월부터 중단, 메디캘 수혜기준도 강화

19일 가주의회에서 통과된 2009-10 회계연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을 대폭 삭감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주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민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삭감으로 부분 별로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매디캘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SSP)와 보조지원금 프로그램(CalWorks) 푸드스탬프 등 일부 프로그램의 폐지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예산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육이나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삭감도 확정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메디캘

2009-10 회계연도 예산중 메디캘 분야의 지출 규모는 수혜자격 기준과 수혜 변경을 통해 전 회계연도에 비해 6억6870만달러가 줄었다.

구체적으로 성인 대상의 치과 검안과 정신과 치료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의 폐지로 기존보다 2억5880만달러 또 매디캘 자격조건을 갖춘 새이민자에게 주는 혜택 프로그램에서 6440만달러의 예산이 각각 삭감됐다.

이에 반해 본인이 부담하는 메디캘 분담 비용은 늘려 3억7160만달러의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SSI/SSP 캘웍스(CalWorks)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SSI와 SSP의 경우 물가상승 인상분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 동결과 이민자에게 제공되던 현금보조 프로그램 폐지 등으로 5억9410만 달러의 예산 삭감을 단행한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캘웍스 역시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폐지로 7910만 달러가 줄어든다.

▷간병인제공프로그램(IHSS)&식료품지원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IHSS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한 주예산도 삭감됐다.

IHS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주 정부의 비용분담액을 없애고 간병인에게 제공하는 월급도 삭감해 3억8420만 달러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정부가 제공하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7월1일부로 폐지돼 3780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한다.

한편 연방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매디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캘웍스 노인을 위한 간병인서비스(IHSS)를 포함 다른 사회복지의 예산이 9억4800만 달러 정도 더 삭감될 수도 있다.

진성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