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도 재융자···재융자 잘되면 업체·소유주 현금 지원금

오바마 주택안정대책 기대감 커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안은 우선 30년 고정 금리가 5% 안팎인데도 재융자를 할 수 없는 수 백만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안을 담았다.

금융기관들은 보통 주택 감정가의 80%를 융자해주는데, 집값 하락으로 오히려 융자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재융자는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이 많다. 속칭 깡통 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들이다.

버지니아 거주 박모씨는 “수년전 41만달러에 집을 구입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30만달러대까지 내려갔다”며 “6%대 이자를 재조정하려고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다 허사였다”고 말했다.

방지책은 이같은 소유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융자업체에 수천달러의 격려금을 지원하며 재융자를 독려하는 안을 담았다.

또한 이자부터 갚게 되어 있는 융자 구조에 혁신을 기해 정해진 기간동안 원금부터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매월 납부 모기지 금액을 3년, 5년 정해진 기간 동안 급격히 낮출 수 있다.

한 예로 36만달러를 30년 고정 6%에 융자를 내면 첫 달 약 1800달러(세금 등 제외)의 모기지가 청구되는데 이중 원금은 300달러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환 구조에서는 10년이 넘어도 원금을 많이 갚지 못해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방지책으로 인해 당장 차압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송훈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