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도 재융자…오바마, 압류사태 방지안 발표

2750억불 투입, 900만명 구제

융자금액이 현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Underwater House) 소유주들도 앞으로 재융자가 가능해진다. 또 융자은행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융자조정을 해 주면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주택가격 급락과 신용경색으로 주택압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2750억달러를 투입 최대 9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날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우리는 주택 위기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가 더 심화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번 대책은 수백만 가정이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새로운 대책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SI)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치는 집값 급락으로 주택 시세가 융자액수보다 낮아져 재융자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차압 위험이 높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재융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압을 막겠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또한 융자은행들이 융자조정을 해주면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융자은행을 지원해 줌으로써 융자조정을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총 750억달러가 투입된다. 이 재원은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조달된다.

융자조정은 이자율 및 융자 기간 조정을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소득의 31%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김현우 기자